담양군 "메타프로방스 혁신적이고 성공적 모델이다"

담양군은 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일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인간담회 개최
담양군 “무효화 땐 수천억 원 손실 발생” 우려
최 군수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다”

[아시아경제 문승용] 프랑스 남부의 유럽마을을 본떠 이색적인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 등 유원지 개발을 추진, 세수입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했던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담양군이 2011년부터 민간자본 등 970억 원을 들여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 길 인접지 76만1000㎡(약9만3천평)에 전통놀이마당 유원지로 체험학습장, 공원, 펜션과 상가,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요시설 공정률은 1단계 사업이 80%, 2단계 70%, 3단계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일 담양군은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프로방스는 대나무박람회를 성공시킨 지원시설로 큰 역할을 했고, 지난 한 해 동안 군민, 출향인, 관광객 등 약150만 명이 다녀간 남도 최대 유원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군의 세수와 주민의 소득 확대로 군민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타프로방스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를, 최근 2심에서는 패소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3월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인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에 대한 담양군의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전체 유원지의 일부로써 민자 유치를 통한,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이라며 “직접적으로 군민의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담양 속의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의 유럽마을로서 그 자체가 이색적인 문화체험(오락)공간이며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시설로 유원지 개발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이와 관련해 우수지자체로 선정,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했다”며 “전국의 많은 유원지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할 혁신모델”이라고 말했다.

또한 “메타프로방스 마을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3단계 사업과 함께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곳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을 소비하고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 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사업보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성이 매우 큰 유원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양군이나 군민들은 이렇듯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한 2심의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시각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도 70%나 진척된 성공적인 대형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무효화 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민간 기업은 도산하고, 입주한 상가주민의 재산권이 상실되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법과 행정의 안전성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쟁점별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