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이겼다' 美법원 "총기 테러범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못한다"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 등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이번에는 앞선 판결과 달리 애플을 지지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없다"며 "따라서 애플이 마약상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당국의 요청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 문제는 미 의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 법무부 대변인은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조만간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최근 캘리포니아주 소재 연방법원은 FBI가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사건의 총기 테러범인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 해제를 도와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은 잠금장치를 해제할 경우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법원에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