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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FBI에 굴복하면 美 경찰국가 되는것"

최종수정 2016.02.28 11:35 기사입력 2016.02.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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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만약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을 해킹하라는 FBI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이는 미국이 경찰국가(police state)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애플 변호인이 밝혔다.

27일(현지시간) 해외 IT 전문매체인 더 넥스트 웹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변호사 테드 올슨은 "애플이 FBI에 굴복하면 미국은 경찰국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슨은 "이번 사건은 아이폰 한대를 해킹해 달라는 정부의 단순한 요구사항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며 "이는 정부가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이 만약 FBI의 이번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이는 법원이 다른 사건에도 이 케이스를 적용해 언제든지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슨 변호사는 앞서 지난 21일 ABC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는 "애플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해제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백 개의 다른 법원들과 다른 나라 정부들에도 FBI의 요구가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슨은 2001∼2004년 법무부 송무차관을 지내면서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표한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FBI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의 총기난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아이폰 보안체계를 뚫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애플에 요구해왔다.

애플은 FBI의 요청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릴 예정이다.

팀 쿡 애플 CEO는 현재까지 FBI의 이같은 요구를 거절해오고 있다. 쿡은 "미국 정부가 애플이 우리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에 없는 조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오고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아이폰의 보안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용의자의 아이폰에 설치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지도 않으며 개발하기에 너무 위험한 것을 만들라는 요구"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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