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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충남, 학교 ‘재정지원’ 확충 필요

최종수정 2018.08.14 23:18 기사입력 2016.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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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규모를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교육시설이 갖는 공공성을 감안, 학교별 재정 부담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는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현 실정상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법인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이 때문에 지난 1970년대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는 않았고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되레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점차 늘었다는 게 일부 도의회 의원의 주장이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으로 수업료 인상은 공립수준에 머무는 반면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재정 수요는 큰 폭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의 재정적 지원은 법인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조처”라고 정의한 그는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 역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보조를 받는 것이 맞다”며 “설립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 기관 중 절반가량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대학) 역시 전체의 3/4을 초과,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국민교육의 궁극적 책임을 갖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토론 내용을 집약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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