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3년…"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25일)을 앞두고 펴낸 '박근혜정부 3년 정책 모음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해 "핵실험ㆍ장거리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외 성과로 청와대는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 냈다"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탈북민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이 2011년보다 절반 수준(25.3%)으로 떨어지는 등 자활능력을 높였고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높여가고 있다"며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2000년 이후 최초로 사망일자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외 외교성과와 관련해선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2015년 4월)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ㆍ조정(2013년 12월)하여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포기까지 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2015년 12월)를 이끌어 내면서 해결했다"고 전했으며 "우리측 방위비분담금 90%이상이 우리 경제에 돌아오도록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2014년 1월)했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