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음집 경제민주화 부분을 보면 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해 대기업 순환출자수가 9만 7658개(2013년 4월)에서 94개(2015년 12월)로 99% 이상 축소됐다.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호 측면에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불공정 관행이 2014년~2015년 2년 연속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세부적으로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92.3%, 유통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거래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해선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중 13개의 입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중에 있다"고 청와대는 모음집을 통해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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