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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 비방 책낸 前 고양시의원 집행유예

최종수정 2016.01.14 16:56 기사입력 2016.01.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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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펴낸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고양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었다. 김씨는 책을 통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등 최 시장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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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출판한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최성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최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은 예비심사단계에서 탈락한 데 반하여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최성은 시장으로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2심) 판단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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