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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준예산 종식위해 임시회 열기는 하는데…

최종수정 2018.08.15 00:31 기사입력 2016.01.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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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준예산' 파행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오는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그러나 도의회 여ㆍ야 간 이견이 큰데다, 외생변수까지 많아 제대로 임시회가 열릴 지 미지수다.

■누리과정 칼끝 대치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육대란'을 막자며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분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일정 부분 나눠 편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예산안 통과에 앞서 준예산 사태 책임을 이유로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사과는 이재정 도교육감이 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도의회 여야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누리예산 '국가지원' 틀 고착을 위해, 현재 누리예산이 '0'원인 채로 계류 중인 예산안을 강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단독처리할 경우 의장석 재점거를 통해서라도 막기로 당론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년 예산안을 기습 처리할 경우 대책이 쉽지 않다고 보고 고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 대통령 공약 이행'을 주장하며 김현삼 대표의원을 선두로 청와대 앞 2인 1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8일부터 수원ㆍ성남ㆍ안양ㆍ의정부 등 대도시권을 돌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당위성 홍보에 나선다.

■준예산 종식 외생변수 급부상

올해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준예산 편성으로 의정 마비 상태에 놓인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각각 안양과 수원에 출마한다.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도의회 의장단 대표의원의 총선 출마와 이번 준예산 파행이 얽히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예산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다. 강득구 의장은 총선 사퇴를 하루 앞둔 13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준예산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대표단은 '누리과정 예산 국가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 대표 역시 마음은 총선에 가 있다. 이러다보니 야당과의 준예산 협상 및 해결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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