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비스 공짜면 안돼" 수수료 인상 논란 가열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 서비스는 공짜여서는 안된다.'

은행들이 이와같은 구호를 내걸고 수수료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달 1일부터 영업점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린다. 앞서 씨티은행도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다. 부산은행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현 0.6~1.4%에서 0.5~1.6%로 높였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원칙을 세움에 따라 수수료 인상러시가 예상된다. 다만 저금리로 떨어진 수익성을 소비자 비용부담으로 전가한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 앞으로 수수료 더 올라갈 가능성은?

문제는 앞으로 수수료 인상에 나설 은행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수수료 인하 압박에 은행들별로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 큰 와중에 금융당국이 수수료자율화 방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해 수수료 자율화를 언급한 이후부터 수수료인상을 검토하는 은행들이 많아진 것으로 안다"면서 "소비자 저항이 심하지 않다면 은행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별 수수료는 편차가 크다. 은행연합회에 공시에 따르면 타행환 송금 수수료(100만원 기준, 창구이용)는 IBK기업은행이 1000원으로 시중은행 중 제일 싸고 KB국민은행과 제주은행이 1500원, 나머지 은행은 모두 2000원이다.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도 700원에서 1600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수수료가 평균보다 낮은행을 중심으로 인상이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행 수수료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수수료문제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합리성과 투명성, 책임성 하에서 개정된 운영규정 문구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지난해 밝혔듯이 수수료는 은행 자율로 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인상한다고 여겨질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부터 적용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3장 제 7조의 6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가 정하는 금융상품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감독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 수수료가 낮다는 것을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어 수수료 시장자율 원칙은 고수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수수료도 비싸다" 소비자와 은행 당국간의 온도차

문제는 이같은 인식이 금융소비자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 2014년말 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3% 소비자는 은행 수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현재 수수료도 비싸 수용하지 못한다에 56.7%, 은행이 원가를 공개하고 전문가가 검증하면 수용한다에 25.1%가 답하는 등 81.8%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은행의 고비용 구조로 지목되고 있는 호봉제 구조 등 성과주의에 대해 칼을 드리대기 전에 금융소비자 비용부담 전가부터 나선다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금융소비자 박모씨는 "맡겨놓은 돈에 이자도 제대로 안주면서 송금수수료만 인상하면 누가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하겠냐"면서 "은행 수익성이 저하된다면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보다 경영 효율성을 통해 경비 절감에 나서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금융소비자와 은행간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 자율화가 이뤄지는 만큼 은행서비스도 차별화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논리는 금융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한다는 측면이 있긴 하다"고 전제하면서 "은행들은 계좌이동제에 따른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지만 특화서비스는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 서비스 차별화를 꾀해야 하고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역시 질좋은 서비스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자율로 가는 와중에 수수료가 무작정 올라가기보다는 적정수준을 맞춰갈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