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추정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5~2018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3.0~3.2%로 예상했다. 2011~2014년(3.2~3.4%)에 비해 0.2%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이전 기간에 비해 떨어진 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과 투자부진,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 경제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의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01~2005년에 비해 가장 크게 수치가 떨어진 요소는 총요소생산성이었다. 2015~2018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8%포인트로 2001~2005년(2.0%포인트)에 비해 가장 크게 낮아졌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과 관련성이 높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2001~2005년 0.9%포인트였지만 2006~2010년 0.6%포인트로 하락했다가 2011~2014년 노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 서비스업 취업자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7년을 기점으로 노동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 팀장은 "구조개혁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인구 요인만 보면 2017년 이후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이나 설비 투자와 같은 고정투자 증가율이 감소한 것도 잠재성장률 감소에 영향을 줬다. 2001~2005년 3.6%였던 우리나라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1~2014년 1.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잠재성장률 요소 중 하나인 자본투입기여도가 2.2%(2001~2005년)에서 1.4%(2015~2018년)으로 하락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장기침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돼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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