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인사청문회 D-6, 3대 키워드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문회에서 불거질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유 내정자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을 마친 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여야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해법을 두고는 이견이 커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 증세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국토부 장관을 지낸 유 내정자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격론이 불가피하다. 유 내정자는 부총리로 지명된 후 "주택공급 과잉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는 뜻을 밝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4만9724가구로 전달보다 54.3%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2만6578가구)이 전달보다 70.6% 급증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아파트 공급과잉을 불러왔고, 가계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을 두고 공방이 격렬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 내정자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설계한 박근혜정부의 선별적 복지정책도 쟁점으로 꼽힌다. 무상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야당 앞에서 유 내정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그는 지난 2월 라디오방송에서 "전면 무상은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복지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상복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한 재정건전성 유지도 유 내정자가 강조해온 대목이다. 이와 관련,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 문제도 청문회장을 뜨겁게 달굴 현안이다.

복지 논쟁은 증세 논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 세금 징수체계 개선, 체납세액 축소 등을 통한 복지재원 충당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부상복지 확대와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해온 야당과 정면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유 내정자의 생각대로 현 정부가 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향후 증세를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때문에 어떤 세목을 늘려야 할 지에 대한 유 내정자의 생각도 관심을 끈다.

이밖에 지난해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3%대로 회복시킬 것인지, 세계 교역량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수출감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에는 어떻게 내수회복세를 이어갈 것인지 등을 두고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유 내정자는 자신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으로 총 8억5461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로 서울 중구 아파트(8억4000만원)와 경기 평택의 대지(2억7236만원) 등을 갖고 있다. 금융회사에 7억1500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2200만원 상당의 동양화 3점을 보유했다. 유 내정자와 장남은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해 병역 논란의 소지는 없다. 다만, 위장전입 의혹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