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5]미완의 자본시장개혁… "내년 '거친 개혁'을 기대한다"

'규제완화'·'연금활성화' 긍정적 평가…거래소 개혁 등은 내년으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의 올해 자본시장 개혁방향은 모험자본육성,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으로 요약된다.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다.

일부 금융개혁 방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현장점검반, 업계간담회, 비대 등, 비조치의견서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9개월 동안 금융개혁이라는 주제로 움직였다"며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금융개혁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올해를 살았다"고 소회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거래소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인의 코넥스 투자를 폭넓게 허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기회를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다. 올 들어 코넥스 상장기업은 100개를 넘어섰고 이들 기업 중 올해만 베셀, 칩스앤미디어, 예스티 등 14개 기업이 코스닥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나섰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취지였다. 동시에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ATS)의 설립기반을 확대해 더 많은 상장기업을 발굴하고 가격발견 기능 강화에도 나섰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 같은 구조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구조개혁은 한국거래소 노조와 부산지역 경제단체 반발에 이어 국회의 늑장으로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고 새로운 우량지수인 KTOP지수를 도입해 주식시장의 역동성과 투자매력을 높이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K-CLIC) 도입을 비롯해 기업공시제도를 개선해 공급자의 편의성과 수요자인 투자자의 공시활용도를 높였다. 지난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K-CLIC는 기업공시담당자가 사내에 산재된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별도의 시스템에 접속해 공시를 내보내는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중복되는 공시를 줄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수시공시는 포괄주의로 전환, 투자정보의 적시성을 높였다.

모험자본육성을 위해 규제도 과감히 풀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과도한 건전성 규제나 출자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장외유통시스템(K-OTC BB), 중기특화증권사 등도 도입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모험자본육성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진입 문턱을 낮춘 사모펀드 규제완화 개정안은 지난 10월25일부터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돕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과세이연을 비롯해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내년 개인연금활성화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일부 '금융개혁' 과제는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지금까지 금융개혁이 '착한 개혁'이었다면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