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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크기에도 남녀 차별이 있었다…내년부터 크기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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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상(賞)은 주는 사람ㆍ기관의 권위에 따라 가치가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주는 서훈(敍勳ㆍ나라를 위해 일한 데 따라 포상을 내림)은 최고 권위의 상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상훈법은 정부 훈장을 수상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착용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훈장의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면? 믿기지 않지만 지금까지 목걸이 모양의 무궁화대훈장과 어깨띠 형태의 1등급 훈장은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작게 제작돼 수여됐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나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지만 수상자의 성별에 따라 크기에 차이를 뒀던 것이다.

1967년 상훈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남녀의 신장 등 신체 차이를 고려해 무궁화대훈장과 1등급 훈장의 크기를 남녀에 따라 달리했던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의 메달(정장ㆍ正章)은 남성용의 크기가 지름 7cm, 무게 106g인 반면 여성용은 각각 5cm, 57g이다. 어깨띠(대수ㆍ大綬) 역시 남성용은 너비가 8cm인 반면 여성용은 6.5cm로 제작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남녀 수상자에 따라 다른 훈장의 크기는 성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같은 상인데도 여성의 훈장 크기가 작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훈장 크기의 남녀 구분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무궁화대훈장이나 1등급 훈장 크기에 남녀 차이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앞으로 메달과 어깨띠 모두 남성용 크기로 동일하게 제작돼 수여된다. 상훈법이 제정된 후 반세기만에 남녀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처 등 서훈 추천기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이상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학계ㆍ법조계 종사자 또는 각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공적심사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기능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이미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한편,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이나 시ㆍ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만 인식돼 서훈 전수와 전달을 하지 못했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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