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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18兆될 듯…역대 최고

최종수정 2015.12.27 11:00 기사입력 2015.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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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험연구원)

(자료제공=보험연구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2010년 이후 증가
생명보험 총 보유계약도 늘어…가계부채와의 직접 연관성 떨어져
가계부채 규모 확대되면 대규모 보험해지 사태 일어날수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이 역대 최고인 1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현 추세대로 가계부채 규모가 확대돼 대출이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경우 대규모 보험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해지환급금 지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생명보험 해지환급금은 18조28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7조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며, 2010년 이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까지 지급된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누적지급총액은 13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이유로 가계경제 악화와 부채 급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지환급금 증가세에 대해 가계부채가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계부채와 보험해지(효력상실)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유계약대비 보험해지(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 총 보유계약(연초보유계약·신계약)은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1431조원에서 올해 3391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유계약 대비 해지 및 효력상실 환급금 지급비율은 올해 0.59%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1.05%의 절반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0.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해지환급금은 가계 부채가 커졌다고 해서 일반 보통예금과 같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해지환급금은 총 납입보험료에서 해지공제액이나 운영비를 차감하고 남은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이같은 경제적 손실이 대출이자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해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2002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81.1%(올해 3분기 말 기준)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대규모 보험해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올해 증가한 가계신용 81조원 중 71.8%인 58조원이 일반가계대출(비주택담보대출)인 점이 보험해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주체들이 부채 수준이 보험해지(효력상실)를 위한 임계점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보험해지 및 효력상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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