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주체 모두 부채 '적색등'…3500조 부채 시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가 모두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부채 규모가 350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의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이다. 전년 898조7000억원에 비해 6.5%, 5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업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난 1318조8000억원이고, 가계부채는 10.4% 증가한 1166조원이다. 이들 부채를 모두 합하면 3442조원이며 올 들어 공공 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이미 3500조원을 넘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 비율은 2012년 59.6%, 2013년 62.9%에 이어 지난해 64.5%까지 높아졌다. 특히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보완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이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볼 때 아직은 문제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향후 고령화와 저성장 등으로 재정투입 요인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기업부채는 발등의 불이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명목 GDP 대비 기업 핵심부채(금융부채 중 대출 및 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7.1%를 넘어선다.

일본(14.8%)과는 비슷하나 미국(69.2%), 영국(75.0%), 독일(54.5%)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기업들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부채 조정이 이뤄져 이자상환 능력에 개선되고 있으나 한국은 개선세가 미약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기도 하다.

이미 경제 불안의 가장 큰 뇌관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 9월 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143.0%에 이르렀다. 불과 6개월만에 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2003~2014년 연 평균 상승 폭인 2.4%포인트의 두 배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돼 가면서 부채로 가까스로 유지해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령화로 인한 생산 감소가 소비 저하로, 이어 세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한 자녀 낳기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노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겠지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안 된다. 한국은행이 윤전기를 더 돌려야 할 때이고 금융기관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