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 언제였지?"... '한중일 ICT·과기 장관회의' 내년엔 열리나

ICT 장관회의 211년 1월, 과학기술 자관회의 2012년 4월이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서 ICT·과학기술 장관회의 합의
내년 실무접촉 통해 아젠다·일정 등 협의 예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몇년간 자취를 감췄던 한중일 3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장관회의가 내년에 다시 추진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한중일 ICT 및 과학기술 분야 장관회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외교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과학기술 장관회의 개최와 ICT 장관회의의 정례화를 포함한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은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서로 경쟁하면서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가면서 3개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장관회의를 열고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아젠다(주제)를 설정하고 공조해왔다.

ICT 분야에서는 2002년 1차 정보통신 장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03년에 2차, 2004년 3차, 2006년 4차 회의를 열었다. 이후 5년만인 2011년 1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해 한중일 통신 장관회의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그리고 4년간 감감무소식이다.

과학기술 장관회의는 2007년 1차, 2009년 2차 회의를 열었으며 2012년 4월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3년 이상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는 2001년 12월 한중 과학기술협력 실무협의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 추진됐다.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지구온난화, 전염성 질환, 물, 재난 및 에너지 분야의 해결책 모색 등이 주로 논의됐다.

최근 몇년간 ICT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중일 장관회의가 열리지 못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과 일본간의 외교적 갈등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중일 ICT·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이 중재에 나서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개국의 요구사항이 다른 점도 한중일 장관회의가 답보상태에 있는 원인이다.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에 비해 기술개발이 뒤쳐진 중국은 장관 회의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일본의 반응은 미지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달리 중국, 일본은 ICT와 과학기술 주무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는 점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동북아 3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3국이 힘을 모으면 여러가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3국이 윈윈할 수 있는 어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