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수장 사퇴하고 개각은 미뤄지고'…총선발 국정공백 현실화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총선발 국정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공기업에선 수장들의 임기 만료에도 후임자를 뽑지 않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사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잇달아 사퇴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경영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개각이 늦어지면서 장관없는 부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출마자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개각이 뒤로 밀리면서 후임자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수장 사퇴는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눈에 띈다. 이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최근 나란히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전임인 정창수 전 사장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취임 9개월 만에 사표를 던져, 2대에 걸쳐 CEO가 임기를 채우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외에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과 김성회 한국난방공사 사장도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공백은 CEO자리가 공석인 일부 공기업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은 조환익 사장이 최근 임기만료로 이미 후임자를 결정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모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CEO 공모에 돌입한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전임 CEO 임기는 이미 수개월 전에 끝난 상태다.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공기업 경영의 비정상을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성 없는 인사를 채우다보니 정치 일정에 휘둘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공천이나 총선에서 떨어진 인사들을 고려해 일부러 CEO 선정 절차까지 늦췄다는 것이다.

공기업에서는 수장이 없는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면 내각에서는 국정공백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장관들은 내년 1월1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내정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 3주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크리스마스 전에는 개각이 돼야 청문회를 실시해 인사청문보고서까지 채택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대법 등 연말까지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주 안에 개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된다.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등 국회로 돌아와야 할 의원 출신 장관은 물론이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