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심지어 성매매업자의 부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해주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행위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고, "성매매업자와 친구 사이로 일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며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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