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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의존 방지…과제수행총량제 도입

최종수정 2015.12.20 11:00 기사입력 2015.12.20 11:00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3개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구수행역량에 맞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가운데 현금부담비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해 상향된다.
또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참여와 정부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수행 총량제'를 도입, 산업부 소관 과제는 기업당 당해연도 최대 수행 과제수를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은 5개로 제한한다.

또 기업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과제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성실수행'이 누적될 경우 일정기간 정부 R&D사업 참여를 제한된다. 다만 평가결과 사실상 실패를 용인해 도전적 목표 설정을 장려할 필요가 과제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연구인력의 최소 참여율 기준도 마련해 연구몰입도를 제고하고, 출장비나 식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참여율 형태로 관련자를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시키는 관행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수행기관의 권익도 제고한다.

수행기관의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매장비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 등록 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선한다.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개선을 위해 이의신청 기산일을 현재 '전담기관이 결과를 통보한 날'에서 '수행기관이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 개선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총량제, 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등을 통해서 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몰입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연구개발 과정에 수행기관이 느끼는 다양한 애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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