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1% 추가 성장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도화를 통한 산업 구조조정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중국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이 포함돼며, 뉴질랜드는 승용차·버스·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관세를 없앤다.
이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은 87억달러이며,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1억5000만달러로 총 88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중국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10%,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중소기업 제품이나 농수산식품의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주요수출품인 섬유?직물(12%, 3년철폐), 자동차부품(7~25%, 5~15년 철폐), 세탁기(25%, 10년 철폐),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화장품(10~25%, 10년) 등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도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3년), 자동차 부품(5~12.5%,3~7년), 철강제품(5% ,5년)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들 가운데 대중 수출액은 684억달러, 대베트남 수출액은 9억4000만달러, 대뉴질랜드 수출액은 7000만달러로 총 694억10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셈이다.
3개 FTA 발효에 따라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은 약 151억달러가 개선되며, 5만5000여개 일자리 창출할 전망이다. 또 수출은 약 50억달러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현지 진출한 4000여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송금 보장, 수용시 정당한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된다.
뉴질랜드는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과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 시행으로 인적교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워킹홀리데이 인원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고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0개 직종 총 200명의 국내 전문가들에게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 제공하는 일시고용입국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하고, 신속히 FTA 이행채널을 구축하고 공동위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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