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경제전략]메가FTA 확대…수출입보다 부가가치 키워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동력이 수출입이라면 앞으로는 수출입 규모보다 부가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이른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가 그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5차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양자간 FTA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FTA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낮은 생산비용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추격으로 인해 양적 수출증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바일, 핀테크 등 개방에 협상역량을 집중해 상대국 내수시장의 가치사슬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전략의 중심을 수출입 규모에서 GVC로 전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조만간 발효되는 한중FTA는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 내 서비스업을 추가로 개방하고, 한중일FTA는 서비스 협상부터 추진해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대응해야할 것으로 제안됐다.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에 참여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방침이다.

남북 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별 경협전략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협이 제한된 현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과의 다자협력을 우회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5~10년간 우리경제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에서 마련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