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방향]새만금 투자여건 개선…한중FTA 수출전진기지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새만금 지역이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전진기지로 조성되고,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중FTA를 활용해 외국기업이 새만금을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투자·인허가 관련 원스톱 처리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내년 1월 예정된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투자협력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뒤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서는 둘 이상이 3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세제와 금융지원이 되는데 이를 대폭 낮추고, 업종별로 차등을 둬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하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투자자 협의체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도 적극 활용한다.

연기금과 민간자본 등 14조5000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신월IC-여의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등을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