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목표]한은 잠재성장률 3.0~3.2% 전망…전문가 "방어시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3.0~3.2%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2000~2010년 사이만 하더라도 4%대 수준이었던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낮아져 3.0%대 수준에 근접해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준다. 가용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사용했을 때 물가상승 등 공급애로를 겪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증가율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매년 실질 경제성장률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인식된다.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저출산과 수출 침체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합계출산률은 1.205명에 불과하다. 2017년부터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수출도 어둡다. 2001년~2007년 연평균 24.8% 증가한 한국의 대중수출은 지난해(-0.4%)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여 우리경제 기초여건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면서 "단순한 규제완화 일변도가 아니라 고급 인적자본을 늘려 잠재성장률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