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잠재성장률 이상 고성장 추구 위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잠재성장률 이상의 고성장을 추구하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경기가 하강했지만,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번지거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평가' 보고서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경제 충격에 따른 것으로 성장추세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위기의 원인과 전개 양상이 다르다는 얘기다.

KDI는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한 것이 경제 위기 와중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KDI는 이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장기간 추구한다면 물가과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은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성장 수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추세"라면서 "단기적인 정책수단으로 개선시키기 어려운 만큼 노동력의 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혁, 기업환경 개선, 기술혁신을 추구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