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 오는 22일 서울서 개최

외교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차관급 공식회담이 다음주 개최된다.

외교부는 14일 "한중 양국은 오는 22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중 해양경계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중 양국이 지난해 7월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에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ㆍ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해 논의해왔으나 이견이 큰 상황이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은 전체 해안선의 길이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1차 공식회담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양국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개시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앞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차에 걸쳐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해왔으나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회담이 중단됐었다. 양측은 회담 수석대표를 차관급을 격상시킨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위해 지난 7월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협의를 갖은 바 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