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사회적경제법 처리 난망…기재위 與野 입장 완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는 7일 경제재정소위를 가동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심사를 연이어 진행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각각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을 가진 법이 만들어지면 헌법정신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후유증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적자 상태에서 생존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 입장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이 "여야 합의 당시 보건의료를 빼겠다고 발표해놓고 합의 사항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통째로 뺀다는 게 아닌 의료 영리화·민영화 부분을 제외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여아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자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