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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구획지구 체비지 매각해 세입 확충…올해 600억

최종수정 2015.12.07 09:40 기사입력 2015.12.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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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체비지 매각으로 세입확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각 구에 이관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체비지를 매각해 447억원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부터 검단지역 주차장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중심으로 187억원 규모의 체비지 6개 필지를 추가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체비지'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 내 304개 필지(면적 218,891㎡)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체비지 관리 및 미집행 잔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체비지 관리와 조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시는 올해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규칙'을 개정, 체비지 매각 대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을 기존 17.1%에서 15%로 낮췄다.

또 서구 검단1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곳에 있는 주차장용지(체비지)를 쉽게 매각하고자 주차전용건물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고시했다.

주차장 용지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면 연면적의 5∼30%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주차료와 임대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시는 연내 600억원 이상의 체비지 매각 수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실태를 조사해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체비지 매각으로 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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