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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건전화 계획 재검토해야"…시민단체 '민관협의회' 제안

최종수정 2015.10.22 14:27 기사입력 2015.10.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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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개혁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상당부분 실효성이 낮거나 시민부담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3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나 로드맵 없이 수치상으로만 39%인 부채비율을 2018년까지 25%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고, 공무원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민에게만 고통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의 재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주권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없는 잘못된 대책으로는 재정난을 극복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재정개혁 민관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7월에는 행정자치부가 평가한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시는 세입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택시지원 축소, 기초단체 시비보조금 축소,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야권에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계획이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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