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조품 적발도 가짜?…'짝퉁' 근절 못하는 이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세계 각국 브랜드들이 중국산 위조품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패한 단속원, 정부 관료들 때문에 이를 단속하고 증거를 찾아 처벌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규모는 연간 2500억~6000억달러 정도다.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지난해 미국 당국이 적발해 압수한 위조품 12억달러어치 가운데 3분의 2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통됐고 25%는 홍콩에서 나왔다. 세계 각국 브랜드들은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매년 수백만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

중국에서 위조품 소탕이 어려운 것은 유통 또는 제조 현장을 적발하고 이를 증거화해 법정에 세우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문 단속업체들과 관련 정부 기관들이 부패돼 있어 미리 짜고 현장을 덮치거나 적발 내용을 조작해 기재하고 있는 것과 연관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중국은 하위권이다.

WSJ은 중국에서 위조품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단속요원과 조사 담당자 수십 명을 취재한 결과 이들 역시 '부패'를 위조품 단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꼽았다고 전했다. 또 적발된 위조품 개수도 가짜고 작성된 보고서도 조작된 것이며 뭔가 수상쩍은 낌새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명품브랜드 구찌의 경우 중국에서 가짜 구찌 상표의 선글라스 2000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수 년 간 단속요원들을 고용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중국 제조사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구찌가 제출한 문건이 신뢰성이 없다며 구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위조품 단속을 어쩔 수 없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의류업체 컬럼비아는 최근 위조품 단속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다. 컬럼비아 소속 존 모틀리 지적재산권 담당 이사는 "기존 방식의 단속 작업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