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F-16 성능개량사업'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이례적으로 상업적인 방식을 통해 KF-16전투기 성능 BAE 시스템스와 계약했으나 BAE가 추가 사업비 증약을 요구해 록히드 마틴으로 업체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BAE에 1억4800만달러를 지불하는 등 당초보다 2억불 정도의 총사업비가 늘게 됐을 뿐 아니라 전력화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에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추가비용의 발생 및 사업 착수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