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가동…'명단 공방'에 與 단독 진행 가능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 이날 심사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와 한국형 전투기(KF-X) 관련 예산,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소위 정수 변경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의 공식 입장표명이 있어야 소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 이날 예산소위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이날 상정돼 여야의 입법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여당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경제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열리는 고대영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특파원 재직 시절의 편파·왜곡보도 의혹, 과거 폭행 시비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