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생행보…'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개혁' 제안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우리 당의 4대 개혁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 개혁 등을 제안했다. 국정화 정국이 일단락된 이후 민생 주도권을 선점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주거개혁'을 말하며 전월세피크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표준 임대료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다"라며 "전월세피크제로 주거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놓는 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민생도 불가능하다"면서 '중소기업 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갑을개혁의 방안으론 중소기업·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권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 이익을 주주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잔 취지에서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표는 노동개혁 방안 중에서도 '청년 사회 안전망 확충'에 주력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대다수의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 어려운 생계 문제를 겪는다"면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활발한 구직노력을 전제로 일정기간동안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더불어 문 대표는 "우리 당의 4대 개혁안은 단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과 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