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보고서]한은 "4차례 기준금리 인하, 올 GDP 0.18%p 올릴 것"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작년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효과를 이같이 추정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약 4∼6분기 후에,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약 7∼8분기 후에 최대로 나타난다는 분석에 기반해 산출됐다.

우선 작년 8월과 10월의 두 차례의 인하로 2014년 성장률은 0.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GDP 성장률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0.12%포인트, 올해 두 차례의 인하 영향으로 0.06%포인트 각각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작년 8월 후 기준금리 인하가 4차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실물경제 상황이 지금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단 인구구조 변화,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 구조적 제약요인과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가 과거보다는 약화됐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민간신용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금리 인하 후 민간신용이 명목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민간의 레버리지 정도를 나타내는 민간신용비율(명목GDP 대비)은 작년 2분기 154.9%에서 올 2분기 160.2%로 비교적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민간신용 확대 규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1조원으로 집계됐다. 2001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하기를 4개 기간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이번의 민간신용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된 금리 인하기의 80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