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 FTA 뒷북…리커창 방문하자 뒤늦게 논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만에 본격 논의된다. 하지만 뒤늦은 논의 개시가 여야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리커창 중국 총리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한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국회를 찾은 리커창 총리와 접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FTA가 공식으로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던 한중 FTA 관련 논의가 뒤늦게 시작됐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야당이 기존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중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협상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2일 여야 합의 이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에 대해 추가 또는 별도의 협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부실, 졸속 비준처리는 할 수 없단 것이 저희 입장이다. 피해 상황 대책 마련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전제이자 필수"라고 말했다.

한중 FTA 후속 대책 마련과 조속한 비준을 위해 꾸려진 여야정 협의체도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후속대책 관련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협의체 참여를 미루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불참, 정부·여당만 모여 협의체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데 그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