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뒷전…교과서 논쟁만 이어간 교문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한차례 파행을 겪은 교문위 전체회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TF 논란에 여야는 예산안 심의는 뒤로하고 공방만 주고받았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 80명이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이 와서 안전한데 면담신청을 왜 응하지 않았냐"며 "장관부터 실장, 국장, 과장, 서기관 등 관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인해 보니 전화가 온지 몰랐던 게 아니고 전화를 안 받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지금은 확정고시 이전인 예고기간이다.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다"라며 "지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황 부총리는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 의견을 검토 후 절차에 따라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TF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일선학교로 전화해 특정한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를 물었다. 전화한 사람이 여기(교육부TF팀) 명단에 있는 직원"이라며 "이 명단을 보면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국정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학부모 단체 동향 파악 및 협조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찰"이라며 "온라인 동향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섭외 그리고 칼럼자 섭외 등은 언론이 하는 것이다. 왜 이 팀에서 하느냐, 이것이 여론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홍보를 하기위해 팀을 만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한다"며 "그런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 많은 오해가 생겼다. 앞으로 이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교육부TF가) 비밀조직이라는 취지의 지적이 많다"며 "통상적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업무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팀을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마다 일이 끝날때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며 "일일이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