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데다 정부가 여당에 제공한 자료를 야당에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웠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당정협의 자료라는 이유로 야당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야당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당에 자료를 준 관계자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쪼개진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결국 여당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국론을 두동강 냈다"면서 "여당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당정 직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장관이 답했지만 주말을 거치자마자 곧바로 발표했다"며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는 교육부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를 이유로 작성한 만큼 국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고시 후 20일간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여당 측은 자료 제출 거부와 예산안 상정으로 맞받았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당정자료를 상대 당에서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자료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역사교과서 논쟁이 벌어진지 오늘로 일주일을 넘겼다.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가 도배됐고 각당 주장과 입장도 다 나왔다"면서 "오늘은 예산안 토론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질의응답했다"면서 "예산안 상정이 오늘 전체회의 목적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김태년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역사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정부기관 참여하는 청문회 열어 이 정책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답변이 올 때까지 예산심사 정상화는 어렵다"며 정회 의사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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