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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역사교과서 논쟁에 1시간30분만에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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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지면서 개회한지 1시간3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이 상대 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올 때는 어김없이 동료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교문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데다 정부가 여당에 제공한 자료를 야당에 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웠다.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과서 문제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국론분열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당정협의를 위해 정부가 여당에 제출한 '고교한국사교과서 분석'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당정협의 자료라는 이유로 야당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를 내놓지 않는 것은 야당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당에 자료를 준 관계자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쪼개진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결국 여당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국론을 두동강 냈다"면서 "여당에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상임위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고등학생까지 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황우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 국정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당정 직전 국정감사에서는 국정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장관이 답했지만 주말을 거치자마자 곧바로 발표했다"며 "국회를 우롱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여당에 제출한 자료는 교육부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공무원이 공무를 이유로 작성한 만큼 국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고시 후 20일간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여당 측은 자료 제출 거부와 예산안 상정으로 맞받았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당정자료를 상대 당에서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자료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역사교과서 논쟁이 벌어진지 오늘로 일주일을 넘겼다. 대정부질문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문제가 도배됐고 각당 주장과 입장도 다 나왔다"면서 "오늘은 예산안 토론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질의응답했다"면서 "예산안 상정이 오늘 전체회의 목적인 만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김태년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역사학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정부기관 참여하는 청문회 열어 이 정책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답변이 올 때까지 예산심사 정상화는 어렵다"며 정회 의사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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