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도 9.6개→14개로 증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28일 발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감청에 해당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5건(378→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63건(3995→2832건)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 문서건 수는 11개, 전화번호 수도 981개 증가했다.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도 평균 9.6개에서 14.0개로 늘었다. 203건중 유선전화가 95건, 인터넷·이메일이 108건이며 이동전화는 없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만8849건(13만2031→15만880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34만4785건(614만3984→379만9199건)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해서는 문서 기준 2만3727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수로는 34만5309건이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7525건(49만2502→56만27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만3271건(602만4,935→590만1664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는 문서기준으로 5만1516건이 증가했다. 전화번호수로는 104만857건이 감소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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