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의욕 꺾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부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나경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 간담회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 보고와 기부 및 소득세법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제도개선과 기부금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논쟁이 항상 뜨겁고, 복지수요가 확충되고 있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모델로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미국과 유럽식 복지모델의 중간을 지향한다고 했을 때 기부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는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후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사회 영역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 세금 조금 더 걷으려다 그동안 민간의 역할을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선 미국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민간이 정부를 커버해야 되지만, 세제 틀 안에서 볼 때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크다면 세액공제의 틀은 유지하면서 공제율은 조정하는 방안이, 큰 틀은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세청 통해서 자료를 뽑아봤더니 개인근로자 작년 기부금 규모가 줄지 않았다"며 "지난번 재정학회에서 2조원정도 줄었다는데, 그게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변화라기 보단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4년 기부금액 변화가 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기부가 활성화되려면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과제가 남은 게 사실"이라며 "근로소득에서도 상위인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참여도 많이 늘었지만, 고소득자의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 기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제를 너무 변하면 안 된다. 소득공제로 못 돌아간다면 세액공제율은 높여야"한다며 "사회적 책임 때문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보던 신문 우유 끊는 것처럼 기부금도 그렇구나하고 느꼈다"며 "또 고액기부자들이 대한민국 기부문화를 리드하고 있고, 그 분들도 동기부여가 안 되면 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