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노동개혁"…진보는 "재벌개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정부의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노동 전문가들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수와 진보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쪽 토론자들은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 생산성의 임금연계 등을 강조했다. 반면 진보쪽 토론자들은 임금피크제 반대와 재벌개혁 등을 주장했다.

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어느쪽이 전체 근로자의 고용에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한다"며 "중장년 근로자에게 60세 정년까지의 고용가능성을 높인다면, 또 청년 신규 채용에 도움을 줄수 있다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부적응자의 문제는 이미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고하고 있었다"며 "대법원에서 무조건 해고는 안된다 교육, 전환배치를 하라고 지시해 정부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노사정위원회에 요구 한 것" 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쉬운 해고라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우리 기업의 임금시스템은 연공급 성격이 강해 연공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매우 큰것이 특징"이라며 "기업은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섬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노동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에게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청업체 등에게 전가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쪽 토론자들은 대기업과 정부 정책에 책임을 물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09~2013년의 4년 동안 10대 재벌기업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은 234조원 늘었지만 실물투자는 20조원이 줄어들었다"라며 "이 자체가 한국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재벌 과보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주5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는 근로자가 357만명,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가 226만명"이라며 "노동현장에서 법만 지켜도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성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T 등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아웃소싱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청년채용까지 줄이는 사례도 비일비재 하다"며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고용유지와 청년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강제방식을 탈피하여 합리적인 타협을 이루도록 노사자율의 협상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