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수권법안 거부권 행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 서명을 하는 장면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지금과 같은 국방수권밥안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 메세지는 '예산을 올바로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외 전쟁예산 증액, 쿠바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동의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공화당은 시퀘스터에 따른 상한선인 4960억달러를 훨씬 초과한 6120억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했으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900억 달러나 증액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