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고령화 대책, 정년연장 안착이 우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최근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정년연장 안착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기 경총포럼에 참석,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털어놨다.

이날 김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190여개국 중 홍콩(1.20)과 마카오(1.19)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등 노동력의 노쇠화, 생산성 저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부회장은 "정부의 고령화 대책의 경우 아직 60세 정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불일치를 이유로 너무 성급하고 가볍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1998년 60세 정년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 65세 정년은 2013년에 실시해 15년이라는 시차가 있었고 이기간 정년연장, 계속고용, 정년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부담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게 김 부회장의 논리다.

이에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 역시 2016년, 2017년 확대가 예정된 60세 정년연장부터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며 "임금피크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사회에 유연한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임 대기업의 임금안정을 통해 청년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선행요건들을 갖춰야만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