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불안 초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한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제209회 경총 정기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단순기능을 보유하면서 보조적, 주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 주부,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노동계 압박에 대한 불만도 털어놨다. 김 부회장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특히 예년과 달리 정부, 정치권, 노동계 모두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표를 무시한 채 가구 생계비의 보장을 주장하며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기간의 물가상승률보다 3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소득수준을 감안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2개국 중 7위로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독일과 유사하고 네덜란드, 호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높다.

이에 김 부회장은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과 더불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계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김 부회장은 "노동계의 맏형이며 우리나라 제1노총을 자처하는 한국노총이 내수 경제 회복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총파업을 예고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노사가 서로 협력해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노총이 파업을 고집한다면 한국노총의 파업은 국민들은 물론이고 소속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 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