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지자체 사회보장 정비계획은 지방자치 말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국 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위원들은 18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지역복지 지키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해식 서울시 강동구청장 등 새정치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속속 자치단체장과 김용익·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 등은 '민생복지축소 철회', '누리과정예산 해결', '지방자치훼손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치를 말살하고, 통치의 시대로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중앙정부의 복지자치 죽이기 시도에 맞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의 복지자치를 사수하는 투장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연합은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반복지, 반자치의 불순한 의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나서고, '지역복지 지키기 결의대회'에 나서는 것을 통해 지방자치의 희망을 볼 수 있다"며 "우리당도 당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만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복지운동단체,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반복지에 대응하는 전국적 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소속 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16일 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 사회보장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