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누수와의 전쟁 선포' 이완구 "국민 세금 철저히 감시할 것"

이완구 총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복 사업을 정비해 올해 약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해 나가기로 했다.

1일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복지재정 3조원은 중앙부처 1조8000억원, 지자체 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앙부처 복지재정 구조조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약 5500억원), 부적정 수급 근절(약 6000억원),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약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5500억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지자체는 유사·중복사업 정비(7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6000억원)을 통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아주 매섭게 쳐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국민 세금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철저하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