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서비스법, 의료영리화와 아무 관계 없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15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및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역할'을 주제로 이 같이 축사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할 과제인 동시에 달성가능한 과제"라며 "새로운 시장의 창출, 특히 해외수요의 국내유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보다 주력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우리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며 "대한상의 조사 결과 서비스법 통과시 서비스기업의 34%가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생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KDI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 최대 69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3년 넘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고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현장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 차관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5개 협회와 이바돔, 이씨플라자, 티에스엠, 세종개발, 펜타브리드, 제2캠프킬연기학원 등 6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