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여군중위 폭행… 군내 하극상 급증

군 검찰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하극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들어났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작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김 상병은 올해 2월에는 군 병원 휴게실과 계단 등에서 A 중위의 뺨을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상병은 A 중위에게 '가족과 동기들을 모두 죽이겠다', '화를 풀지 않으면 개패듯 패겠다' 등 폭언도 일삼았다. 군 검찰은 김 상병을 상관 폭행, 상관 상해, 상관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로기소했다.

이렇게 군내부에서 하극상은 해마다 늘어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군 내 하극상은 18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0건, 57건에 그쳤던 하극상은 2014년 8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상관 모욕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관 폭행과 항명이 각각 27건에 이르고 상관 상해도 23건이나 됐다.

계급별로는 간부가 68건, 병사가 114건으로 병사들 간 하극상이 두 배 가까이 많았고, 특히 일병과 상병의 하극상은 86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일병ㆍ상병의 기강 확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간부들의 하극상을 보면 병사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는 하사의 하극상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와 대위도 각각 9건을 차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