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살려준 TPP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TPP 협상 타결로 아베노믹스를 되살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중국까지 견제하게 된 것이다.

이런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아베 총리는 6일 오전 TPP 협상 타결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안보법 강행처리 후 아베 정부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었다. 안보법안 통과 직후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집권 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살리기로 반전을 꾀했다.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500조엔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600조엔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TPP를 아베노믹스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꼽으며 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아베 총리는 TPP 협상의 약점이던 쌀 수입 문제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TPP 협상 타결에 따른 자국내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상 결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5만t의 쌀을 수입하는데 향후 13년에 걸쳐 7만t으로 늘게 된다. 이같은 수입 물량은 당초 미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쌀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호주로부터도 연간 6000t의 쌀을 수입키로 했으며 이 물량은 8400t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TPP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다. TPP에서는 국유기업 우대를 폐지·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중국 경제권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TPP 참여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경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국유기업을 억누르게 돼 시장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TPP를 통한 안보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TPP를 통해) 경제관계를 강화할 경우,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간의 안보 밀착 관계에 TPP를 통한 경제적인 동맹까지 얹어 역내에서 중국의 힘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TPP 협상 합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아울러 일본 정부가 TPP 협상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중국의 시장 개방도 압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