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 적자보전 방식 전환… 재정 절감 '톡톡'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혈세먹는 하마’ 민자터널 운영사에 지원하는 적자보전금이 올해 크게 줄었다. 그동안 통행료의 예상 수입의 80~90%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터널 실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시가 올해 상반기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지급한 보전금은 45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만월산터널 20억2천800만원, 문학터널 12억7천300만원, 원적산터널 12억5천300만원 순이다.

시는 하반기까지 합치면 올해 3개 민자터널에 총 91억원 가량의 보전금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전금 254억200만원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보전금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보전 방식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MRG 방식은 예측 통행량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반면 SCS 방식은 예측치와 무관하게 실제 터널운영비용을 지원해준다. 시 입장에서는 보전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시는 터널 건설당시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30년간(문학터널은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적자분 일부를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민자터널 적자 보전은 인천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했다.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60%에 불과한 탓에 민자터널 적자가 증가, 시 보전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3개 민자터널에 대한 적자 보전금은 2005년 136억여원에서 지난해는 254억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시는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민자터널 운영사에 협약 변경을 요청, 올해부터 실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게됐다. 시는 잔여 계약기간인 앞으로 21년간 총 391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