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감도 '막말' 전성시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결국 막말 전성시대다. 전반기 국감 직후 쏟아졌던 자성의 목소리가 무색하다. 후반기 국감이 중반에 접어든 현재 정책도 한방도 보이지 않는다. 전반기 국감이 의원들의 막말로 가득 찼다면, 후반기엔 피감기관장의 막말이 국감의 중심이 됐다.

앞서 여야는 전반기 국감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를 쏟아냈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또한 지난 24일 "이번 국감의 특징은 적반하장, 오만방자, 일방통행, 유유상종, 고군분투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반성이 무색하다. 후반기 국감에서 달라진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저 전반기 국감의 복사판일 뿐이다. 막말, 호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 한방은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막말국감의 전형을 보였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답했다.

세간의 시선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집중됐다. 더욱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3일 트위터를 통해 "이런 극단적인 편향이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고 비판하고, 당에선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면서 해당 '막말'로 국감의 이목이 쏠리는 양상이다. 국감이 시작될 무렵 행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견제를 예고했던 국회의 목소리가 실종됐단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양당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노동개혁, 롯데 發 대기업 구조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포털 등의 이슈가 중점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막말, 호통, 정쟁 등에 휩싸여 내실 있는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진 모양새다.

한편, 오는 8일 종료되는 후반기 국감은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당장 5일 열리는 국감에선 폭스바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