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19대 국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의원 징계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자문위는 이날 자문위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근거에 따라 제19대 국회 기간 중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하여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제19대 국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징계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을 논의하는 구조다. 19대 들어 자문위는 총 34건을 심사해, 9건의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고 25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나머지 24건은 윤리특위에 계류된 상태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모든 징계안 하나하나마다 매우 신중하고도 치열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의견을 제출해 왔다"며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死藏)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저희 자문위원 일동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며 "윤리특위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계류되어 있는 24건의 징계안을 모두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